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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소 노동부 진정
고소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보편적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를 거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일체를 관할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법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엔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해서 송치후 검사의 기소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사상 징역 또는 벌금이 결정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이후, 합의가 되어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당사자간의 합의유도 확대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112조의 2가 신설되어 반의사불벌죄로 되었습니다.

즉, 노동부나 검찰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심판결전까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취하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 면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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