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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체당금 신청


체당금의 신청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파산일, 화의개시결정일, 정리절차개시결정일,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함.
이때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퇴직증명서, 임금등체불확인서 등)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음.

대상사업주에 대해 행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하는 반하여, 개별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 행하는 사실확인은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함. 실무상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까지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체당금의 신청
체당금은 도산기업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미성년자도 직접 청구 가능). 다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음.

※ 실무상 체당금은 근로자의 금융거래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므로 금융거래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이 체당금청구권에 대해서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등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체당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이 확인신청 및 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음. 이때 확인신청서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다수의 상속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체당금의 신청
신청인
대상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선 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에서 퇴직한 1인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신청방법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의 정지사실,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실무상 신청서만 제출하고 증빙자료 등은 추후 조사과정에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를 어겨 신청한 경우에는 반려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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