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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및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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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직업병이라 함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직업 특유의 성질 또는 상태와 관련하여 걸릴 염려가 있는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의 경우 그 원인이 전적으로 그 직업에 연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면 인정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극단적인 논리가 될 수 있다.
직업병 여부는 이분법적으로 분류될 수 없고, 상황을 종합하여 가능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문적 차원에서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작업병으로 생각하고 추적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별표3)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질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가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 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 질병
12.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 질환
13. 영상표시단말기(VDT)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14. 납/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니켈/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광물유/동유/철/타르/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타르/핏치/아스팔트/광물유?피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기재된 것 외의 독성?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별표1)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4. 소음성 난청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6. 진동장해
7. 요통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10.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15. 카드뮴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원발성 폐암 또는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0.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22.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직업병
물리적인 인자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질환 또는 피부질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백내장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 피부궤양 등의 방사선 피부장해, 백재장 등의 방사선 안질환, 방사선 폐렴,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조혈기장해, 골괴사 또는 기타의 방사선 장해
덮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해리성 대동맥류(대동맥류 박리, 파열)
해리성 대동맥류란 혈액이 혈관벽의 찢어진 틈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으로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성 대동맥류는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남자에서 2~3배 더 많으며 고혈압이 대부분 선행된다. 증상은 갑작스런 지독한 통증이 가슴부위에서 시작하여 박리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통증은 심근경색증 발생시의 동통과 혼동되는데, 심근경색증은 보통 저혈압이 오는 데 비해 해리성대동맥류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거나 높아진다.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난 후 30%가 15분 이내에, 75%가 1주일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선진국에서 진단과 수술방법의 발달로 그 예후가 현저히 좋아졌다고 한다.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폐, 중이, 부비동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속발된 건강장해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배부,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소음성 난청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요통

진폐증
진폐증의 개념
진폐증이란 누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되어 정상적인 폐가 굳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을 말한다. 굳은살처럼 굳은 것이 양파와 같이 겹겹이 쌓여 둥글게 된 것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이 졸쌀 크기로 시작했다가 쌀알, 콩알만해지기도 하며 1센티미터보다 더 커진 결절은 분진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다. 이 결절은 흉부X-선 사진에 흰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보통 대음영은 1센티미터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센티미터보다 작은 결절을 말한다.

진폐의 합병증
진폐는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진폐증만 있고 증상이 없을 때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진폐증에 이환되어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있을 때는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또는 통원, 재가 요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치료를 요하는 진폐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

- 기관지 확장증
- 흉막염 - 폐기종
- 기흉 - 폐성심
- 기관지염 -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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